담배값 인상에 이어 자동차세, 주민세까지 올리는 정부

담배값 인상에 이어 자동차세,주민세까지 100%인상 하기로한 정부

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뜨고 있는데요. 정부가 향후 2~3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 올리고,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100%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담배값 인상에 이어 자동차세 주민세까지 올리네요. 우선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원∼1만원,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'1만원 이상~ 2만원 미만'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.또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, 2년에 걸쳐 100% 인상할 계획이라네요 ;;

자동차세는 물가상승률을 반영, 2017년까지 100% 올릴 방침이며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, 자가용은 현행유지라 그나마 다행이네요..복지를 위해서 충분한 예산(세수)가 필요한건 동의하는데.. 쓸때없는 대규모 공사에 세금 낭비하고 각 부처 예산으로 세금 낭비 사업 해놓고 이런식으로 세금을 걷는가는것이 좀 짜증나네요..

또한 이번정책에서 간과한 부분이 20년 전 물가,유류비,교통비 등 상승한건 사실이고, 금리가 바닥을 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.그러나 그만큼 우리의 월급이 오르고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향상되었는지를 봐야합니다. 세금을 더 걷으려면 더 벌게 해주는게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